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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시즌 1 삽화 3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2009

개개인을 공동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을 근원적인 권리로 본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국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국가는 시민보호를 위한 온정주의적 법률에 반대하고, 도덕법에 반대하며,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노직은 세금이란 개인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은 강제노동과 다르지 않으며, 노예상태와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에 깔린 기본개념 '내가 나의 주인이다'가 나온다. 개인을 집단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의 개념에 호소한 것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자유지상주의는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 같은 이들한테 세금을 물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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